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 노태우 정부시절 서울 근교에 조성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도시는 입주 30년을 넘겼거나 곧 맞이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8·16 대책'에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구용역에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5개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를 두도록 했다. MP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및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담긴다.
아울러 최적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 검토와 기존에 발의된 8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경기 성남시(분당)는 이 용역 발주를 10월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자체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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