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우주산업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우주항공 관련 사무를 한데 모으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 특성상 특별법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은 이르면 연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넣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은 일반 정부 조직과는 성격이 달라 특별법이 맞는다고 봤기 때문이다.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사무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고 민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 수준의 조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해당 조직을 꾸리기에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서부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최종 규모로 수천 명이 거론된다. 이는 나사의 1만 8000명보다는 적지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1600명보다는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우주 관련 공기관인 중국항천과기집단(CASC)과 중국항천과공집단(CASIC)은 총 32만 명이 넘는다.
여권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지역으로 경남 사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유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주항공청이 건립될 지역에는 사실상 신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이 조성돼야 해 유치 시 도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연구 중”이라며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를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관련 안에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설립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설립에는 동의했지만 여가부 폐지 방안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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