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북 핵 전략을 전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핵 전쟁 위협 사태는 한반도 북한 핵 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었으나 넌-루가 법안과 미·영·러의 합작으로 안전보장을 약속 받고 핵무장을 해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홍 시장이 언급한 넌-루가 법은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에 남은 핵 및 화학 무기와 운반체계 등의 폐기와 처리를 위해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시장은 이어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러시아의 침략과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방어해 줘야할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 전력으로 미국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과 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겠냐”고 물은 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지켜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돼야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홍 시장은 핵 무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구상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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