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공개한 ‘인공지능(AI) 행동 계획’이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 행동 계획이 미국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칫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미국 기업의 하위 공급자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AI 행동 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달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AI 행동 계획’이 과도한 규제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EU)의 AI법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현재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고영향 AI’ 등 일부 조항과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AI 규제 철폐 기조는 AI 기본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국제표준 논의에서 산업 진흥 쪽 입장을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는 EU 등과 함께 논의한 AI 윤리 및 안전장치와 상반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핵심 AI 모델과 플랫폼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하위 공급자’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AI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 조달과 신사업 실험이 보다 원활해질 경우 인재와 자본의 미국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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