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표절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풍자만화 속 검사에 대해 "저랑 조금 닮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한 생각을 묻자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느냐.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걸 응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것이니 여기에 대해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그 학생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자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저 그림을 봤을 때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된다"며 "이걸 보고 혐오감이라든가 증오를 느끼는 분도 분명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정서, 예를 들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같은 한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이걸 보고 혐오표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윤석열차' 만화를 가리키며 "저기 뒤에 있는 검사가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라고 말했고 긴장감이 돌던 국감장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도 "하하하"라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한 장관은 "어린 학생이 만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림 자체로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시사하는 바를 장관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한 장관이 "그 학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 학생을 불편하고 곤란하게 하는 건 문체부가 경고하면서 엄정 주의 조치를 한 것이고 그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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