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 2주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 핵 개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리 차원의 침묵을 지켜서는 안되고 북한의 도발에 단합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도 공유했다.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한 것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도 안보리가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보리는 북한의 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브리핑을 열었지만, 규탄 성명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은 공개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근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등 서방과 중러간 입장차만 드러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안보리의 침묵에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며 지난 5월 북한 규탄 결의안과 추가 제재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결과물 도출에 실패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만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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