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기존 정기권으로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은 입출금 같은 단순 금융 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 유통 매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의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은 내년 6월까지 전문 기관의 연구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 업무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편의점·백화점 같은 유통 매장에서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업무 접근성을 개선한다.
정부는 또 국민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고충 민원과 제안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 체계를 운영해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 데이터는 통합 관리해 재난 대응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 11월 ‘정부 혁신 비전 선포식’을 열고 혁신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혁신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부혁신위원회는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정책협의회는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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