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장이 11일 서울에서 만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두시간가량 협의하고 한일 사이 현안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 하에 열렸으며 양 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쪽 모두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는 것을 평가했다"면서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기본적으로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것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올해 7월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 피해자 측과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상황들(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피해자 측 입장이 있었고 판결 주체와 판결을 이행하는 매커니즘에 대해 상세하게 일본에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특히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국내 사법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그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 방식은 일본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일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지난달 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정부 예산을 사용한 방식의 대위변제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피해자와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와 소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안보협력을 맞교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국제정세를 감안했을 때 계속 증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그와 별도로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간에 있어서 현안이 돼 왔고 그걸 필두로 관계가 경색된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협력과 강제징용 문제) 양쪽을 연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국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역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안보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 구상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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