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퇴진을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 5년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11일 부대변인을 통해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7월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친일 국방’ 프레임으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다.이 대표는 10일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이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냐’ 등의 역공을 펴자 이 대표는 11일 “(여권이) 종북 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해방 이후 친일파가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친일 몰이와 대통령 탄핵론 등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이 대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거대 야당이 취임 다섯 달밖에 안 된 대통령을 겨냥해 ‘퇴진’ 운운하며 발목만 잡는다면 위기는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노골적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등 무슨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성동격서 식의 기타 도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위기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려면 야당이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몽니를 접고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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