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감사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발언이 모욕인지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장에서 전해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를 모욕했다고 생각한다”며 “환노위가 어떤 처분을 해야할지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중지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은 내가) 종북이고 (북한)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도) 생각이 변함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윤 의원을 평가한 내용이 담긴 화면을 본 뒤 “저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발언 직후 민주당 의원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과가 쏟아졌다. 여야의 고성이 오고갔다. 윤 의원은 “인격적 모독에 대한 사과없이 국감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제13조인 국회모욕의 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의 입장을 추가로 들어봐야 한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인 발언과 거리(사적인) 발언은 나눠 봐야 한다”며 “고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의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비롯해 노동 현안에 대해 반노동, 극우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듣고 공정한 (자세로) 위원장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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