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인력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건이 몰리는 일선 부서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효율적 인력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8개 경찰서 여청과에서 맡은 사건은 1만 20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8378건)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8월 현재 전국 경찰서 여청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8767건이라는 점에서 올해 성범죄 등 사건은 지난해보다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범죄도 증가 추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내 31개 경찰서 여청과 수사팀 한 명이 올해 맡은 데이트 성폭력 사건은 13.8건으로 2018년(4.6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여청과 수사팀 한 명당 담당하는 스토킹 범죄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뛰었다.
문제는 성범죄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주력 수사 부서인 여청과 직원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경찰서 여청과 인력은 지난해 3508명으로 2020년(3657명)보다 150명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여청과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도 2020년 33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18%나 증가했다. 8월 기준 전체 경찰관은 13만 2229명이다. 2020년(12만 8295명)보다 약 4000명 늘었다. 전체 경찰 인력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증가로 일이 몰리는 부서의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는 셈이다. 경찰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은 창경 이래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왔지만 합리적인 인원 조정은 부족했다”며 “여성 범죄를 담당하는 여청과 등 앞으로 인력이 더 보강돼야 할 최일선 부서에는 정책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한가한 부서는 과감하게 인력을 빼는 등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서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신속한 사건 처리는 물론 업무 과중 등 부작용까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여성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인 여청과에 여성 경찰이 한 명도 없는 경찰서도 전국 2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 일환으로 여성경찰수사전담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27개 경찰서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경북·전남 각 5곳, 강원 3곳, 전북·충북 2곳, 경기·인천·부산 1곳 등 주로 지방 경찰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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