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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당한 감사, '정치감사' 매도…서해감사도 흠집내기식"

"근거없는 비방 확산…'정치보복' 관련없어"

"앞으로도 독립성·중립성 확고히 지켜 감사"

감사원./연합뉴스




감사원이 18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는 정치보복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근거없는 비방, 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정당한 감사를 ‘정치감사’ 등으로 매도하며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하고 있다”며 “현재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달 13일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해서는 “개별 감사사항은 감사원장의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개시된다”면서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비판에는 “수사요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이라며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수사요청이나 보도자료 배포는 모두 감사원장 결재 사항인 바,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를 ‘공직자·민간인 사찰’이라거나, 전 정권 기관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로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특히 이달 11일부터 실시 중인 ‘출연·출자기관 감사’에 대해 “경영혁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이지 특정인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나 사찰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자료수집 과정에서 60개 기관에 올해 8월말 현재 재직 중인 관리자급 현직 임직원의 현황자료만을 요구했고,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자체 선정해 제출한 것”이라며 “대상자 선정에 감사원은 개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해태에 해당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등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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