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대장동·김건희 특검 등 정국 현안과 맞물리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무성의했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의) 핵심은 긴축 재정과 약자 복지로 느껴지는데 긴축 재정은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한 사례로 정책이 옳지 않음이 증명됐다”며 “긴축 재정과 초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 당에서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도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초부자 감세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불필요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과 권력기관의 과도한 증액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예산을 일절 배제하고 국민과 민생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지만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드물었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던 2020년 예산안을 제외하면 길게는 10일까지 법적 처리 시한을 넘겼다. 그나마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면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통에 연말까지 예산안을 두고 진통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해를 넘겨 1월 1일에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는 전 정권보다 국회 내 여건이 더 좋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 수색 사태로 인해 협치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편성, 노인 일자리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핀셋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사안까지 맞물려 있다.
만일 법정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돼 정부의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졌다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불가피하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1960년 채택된 후 실제로 준예산을 사용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문제는 준예산을 편성하려 해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준예산 집행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준예산에 관해서는 집행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 참고할 선례도 없다. 이 때문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선 부처에서 혼란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심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양당 간 일정 조율을 시작으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로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심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종합 정책 질의 등을 통해 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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