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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상준 기조실장 면직…대통령실이 국정원장에 통보”(종합)

26일 국정원 정보위 국감

국정원, 조 실장 사퇴에 "사유 파악 못해"

'서해 피격' 당시 中 어선 유무 역시 파악 불가

쌍방울-아태협 외화 밀반출 질의엔

"아태협 회장 방북 정도 파악"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권욱 기자




국가정보원이 26일 조상준 기조실장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조 실장의 사퇴 배경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쌍방울 외화 밀반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조 실장의 사퇴와 관련 “조상준 실장이 원장에게 사의표명을 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조상준 실장의 면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 면직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실장의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국정원장께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업 공무원과 달리 처리한다는 판단을 하셨다. 직업 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기관별 징계사유 확인 이런 부분은 통상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장이) 일과시간 이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 용산으로부터.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사임 이유와 관련 국정원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실장의 사퇴 과정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기조 실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실이다. 면직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라며 “어제 저녁 대통령실로부터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질의도 여럿 나왔다. 윤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해줬다"며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이대준 씨 사망 당시 주변에 중국어선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HUMINT·인간정보)가 있었다는 설과 합동참모본부보다 앞서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월북’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누가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그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입 과정에 직원 수십 명 관련돼있다고 한다.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관련이 있다는데 국정원이 파악하지 못했나’, ‘쌍방울 공장에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에 국정원은 “(외화 밀반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태협회장의 방북 사실은 일부 파악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동향 파악이 있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유 의원은 “(IRA법의) 미국 의회 통과 전 내용을 파악했고 관계 부처에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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