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주최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행사를 통제할 매뉴얼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역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서울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합동 분향소를 찾아 직접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복귀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주례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밝혔다. 또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에게는 철저한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투명한 공개와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데는 이번 사고가 지자체와 경찰의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행안부는 2020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가 일어난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지자체가 안전 관리를 맡을 의무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경찰도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최자가 없는, 주최(자)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 관리 계획상의 보안이 필요할 때만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방 조치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희생자들에 대해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원할 법적 근거조차 확실하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자연 재난 외에 화재와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 재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파로 인한 압사 사고는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 안전 관리를 위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근거를 규정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게 많은 군중이 모였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다양한 위험 요인, 안전사고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점검해나가도록 논의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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