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에 취약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자 당정이 저신용자들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긴급생계비소액대출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선제적인 민생 금융 공급이 긴급하다”며 “(정부에) 민생 금융 공급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생계비소액대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사채 등 음성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생활비를 빌려주는 방안으로 정부는 한 달 내 대출 한도, 재원 마련 등 설계를 끝내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도 내년 1월 1일부터 9억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요건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지지만 여당의 요청으로 내년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층을 위한 전세특례보증 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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