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등 의혹을 놓고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사건들이 연내 줄줄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조부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올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총 7건이다. 수사팀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롯데칠성 계열사 부당지원 △제강사 철근담합 사건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공업체 담합 사건 △보험상 주택보험 입찰담합 사건 등의 기소여부를 남은 두 달 안에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조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강제수사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별로 많게는 수십 명의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수시로 본사·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감당하기에 인력이 충분치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이전 수사팀 때부터 묵혀온 장기미제 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고발사건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압수수색과 경영진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SPC 사건의 경우 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수사가 지연되면서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공소시효가 올해 말로 2개월 채 남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애초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사건이 넘어오는 것도 수사팀에 부담이다. 공정위가 이달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아 준비할 틈 없이 촉박하게 수사에 착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조부는 올해 중순까지 기존 검사 13명에 파견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나 7월 조직개편에 따라 7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사건이 몰리면서 대검찰청에 공조부 증설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기미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들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잡으면서 향후 공조부의 업무 과중이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 1~3부에 이미 검찰연구관을 파견한 탓에 추가 인력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 공조부의 경우 모든 검사가 사건에 매달릴 정도로 업무로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안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난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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