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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결의안 참여한 한국, 우크라 결의안은 기권…"정치적 내용"

'크림 병합 복원', '러시아군 철군' 담겨

78개국 찬성·79개국 반대 "논란 있어"

유엔총회가 압도적 다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불법 합병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기 직전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발어하는 모습이 화상으로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가운데,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을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인권 상황 결의안(크림 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권 배경에 대배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인권결의안에도 기권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포함된 '크림과 우크라이나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이 '인권결의안'이라는 자체적 성격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에는 78개국이 찬성했으며 14개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79개국이었다.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권 국가가 그 만큼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자는 "결의안 성격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그래서 이 결의안은 찬성국보다 기권국이 더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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