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존 규제·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중대재해 수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 정도 줄여서 국민 생명을 지켜드리겠다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중대재해 수치는 0.43(퍼밀리아드, 10만 명당 4.3명 사망)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그는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려면 정부의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 의장은 “공공 부문에서는 안전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 업체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당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에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안전 예산을 직불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중대재해 발생이 잦은 중기·건설·제조 하청 현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도 약속했다. 성 의장은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면 정부가 더 확보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라며 “이런 지역에 스마트 안전 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인공지능(AI) 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함께 추락 보호 등 예산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은 연령별 신체 반응 속도 등 과학적인 요소를 작업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 의식에 대한 문화 확산도 거듭 강조했다. 성 의장은 “아무리 장비가 좋고, 교육을 해도 안전에 대한 문화 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전환이 재해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선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도 “자기 사업장에서 (그에 맞는) 위험성 평가 요인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근로자 아니라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 역시 중대재해 감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로드맵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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