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은 늘 적자예요.”
얼마 전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대답이다. 알뜰폰은 약정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저렴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1246만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16.3%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입자는 늘지만 업계는 만년 적자를 호소한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2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분기째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KT엠모바일·SK텔링크·LG헬로비전·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100%를 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올해까지 절반가량 면제받았던 대기업 계열사들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만 전파사용료 납부를 1년 더 유예받았다.
알뜰폰 적자는 대기업·중소기업과 상관없이 대부분 사업자가 겪고 있는 일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통신 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알뜰폰의 2배가량 높은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일부 알뜰폰 업체의 음성·문자·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격은 1000원가량 올랐다. 여전히 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보다는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하지만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우다가 ‘역주행’해 민망했다고 말한다. 알뜰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파사용료 부과는 또 다른 역주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이 아직 수익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세우며 2010년에 알뜰폰을 도입했다. 연내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정책이 그 결에 맞는지 짚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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