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대만에 100억 달러(약 13조 20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고,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공화 양 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 법안을 공개했다. 2023 회계연도 NDAA의 전체 예산 규모는 8580억 달러(약 1134조 원)에 달한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 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으로부터 270일 내로 의회에 러시아·중국·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5년 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대만의 림팩 참여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사안이다. 일본과도 첨단 군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영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진하기로 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NDAA 889조를 확대해 양쯔메모리(YMTC), 창신메모리(CXMT),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SMIC) 등의 반도체에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NDAA는 제재 대상을 첩보 활동이나 군 병력·장비 지휘 관련 통신·정보망 등 정부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로만 한정했다. 이날 공개된 NDAA는 이달 중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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