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과제 가운데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의 발표에 이어 100명의 국민 패널들과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뤄진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예정된 시간(100분)보다 1시간가량 길어진 약 160분간 진행됐다. 교육 개혁 문제는 세션2인 ‘활기찬 지방’에 이어 세션3 ‘담대한 개혁’에서 논의할 주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나서 세션2인 지역균형발전을 토의하며 교육 개혁 문제를 먼저 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패널로 나선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방소멸과 지역대학의 문제를 지적하자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6단체장과의 도시락 회의의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치해서 도시화 회의를 한 적 있다”며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랬더니 (당시 단체장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의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중등교육에 대해서 좀 다양한 교육기관이 교육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자사고를 폐지하는 사실상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한 뒤 지역의 불균형은 물론 교육 격차까지 벌어졌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일괄 폐지하는 정책에서 방향을 틀어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광주·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정책 역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자유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나 평등성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성장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광역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역소멸 문제가 근본적으로 교육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이념이 다른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행정과 교육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 피해는 지역사회와 학부모·학생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이 선택하면 그것이 지방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 개혁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학생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떤 지역에서 살든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와 인공지능(AI) 튜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과 잠재성에 맞춰서 교육하려면 AI와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가져와야 한다”며 “디지털 교과서, AI 튜터 본격 도입을 윤석열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누려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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