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를 받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져야 하되 정부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나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 지원, 그리고 여러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되게 할 책임이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예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규정하고 다주택자들이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금리 상승이 겹치며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금융위는 올 11월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주담대 허용 등 규제를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혹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 개혁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 개혁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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