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경신하고 있다.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을 모두 넘기면서다. 예산안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온라인 민심은 악화하는 모습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주말임에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갔지만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1월 1일 처리됐던 2014년도 예산안 이후 9년 만에 다시 해를 넘기는 오점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주목도 ↑…‘법인세’ ‘국정조사’도 덩달아 급상승
예산안에 대한 온라인 주목도는 올라가고 있다. 뉴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상 발언을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스피치로그’가 9일부터 15일까지 분석한 결과 ‘예산안’의 순위가 뉴스 채널에서 5계단 상승해 5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뉴스 채널에서는 예산안의 쟁점이거나 관련 이슈인 ‘법인세’, ‘국정조사’도 언급량이 급상승했다.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서도 예산안의 언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커뮤니티·트위터·블로그 등 전체 채널에서 언급량 842건을 기록한 반면 11월에는 3만 9132건으로 치솟았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2만 6655건에 비해서도 1만 건 이상이 상승한 수치다.
예산 심사 본격화에 부정 감성 82%로 급증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온라인 민심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썸트렌드의 긍·부정 분석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첫 예산안을 발표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시정연설 이후 현재까지 부정 감성이 63.5%로, 긍정 감성(31%)보다 두 배가량 우세하다. 특히 상위 5개 연관어 중 4개가 부정 단어다. 여기에 ‘답답하다’, ‘감 오지 않다’ 등의 단어가 포함되는 등 현재의 예산안 교착 상태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드러났다.
주별 긍·부정 분석을 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본격화한 11월 중순부터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10월 4주차와 11월 1주차까지만 해도 각각 부정 감성이 40%, 18%로 과반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2주차부터 부정 감성이 82%로 치솟으며 잇달아 과반을 기록했다. 11월 3주차부터는 80% 아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던 12월 1주차에 7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부정 감성을 보였다.
특히 법정 시한을 넘긴 뒤에는 ‘난항’, ‘늦다’ 등의 단어가 새롭게 나타나기도 했다. ‘관심 없다’는 반응도 2위로 떠올랐다. 예산안 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맞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대치처럼 법인세 인하에 대한 온라인 민심도 팽팽하게 갈렸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낮추자는 주장,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74명 중 43%가 찬성, 42%가 반대했다. 다만 김 의장의 중재안이 발표된 후 진행된 ‘법인세 중재안,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394명 중 5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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