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선(先)예산 처리, 후(後)국정조사’ 기조를 포기하고 야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위의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화해 무드가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만 사실상 남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전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10~11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계수조정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22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과 함께 이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기존에 법인세가) 각각 23%, 20% 적용되는 업체들의 세율이 1%포인트가 줄어들면 국회의장이 강조했던 외자 유치 효과 등도 해결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정상 가동되면서 예산안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야 모두에서 감지된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쳐 특위 복귀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 만큼 교착 상황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상황이다. 결국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시행령 예산을 야당이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의장 측 관계자는 “벌써 데드라인이 네 차례나 지난 만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단독안이든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의장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