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빌라왕' 피해자에 사과…"보증금 반환 앞당길 것"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공동취재] [e-mail] (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추후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자금 융통 등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이미 벌어진 사건, 앞으로 벌어질 유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대한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김모씨는 수도권 소재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갭투자로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지난 10월 사망했다.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으로, 세입자 171명은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당길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라며 “상속인을 확정 짓고 임차권 등기와 반환 등 관련 절차가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 전이라도 최소한 절차만 행정적으로 개선되면 즉각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를 가버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당기겠다”며 “법률상담이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자금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선량한 서민, 젊은이들 상대로 전세 사기를 치는 범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힘으로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관련자들의 신상공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로 인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 대상으로 긴급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1600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관리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