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가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새해 임시국회에 내서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제안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세심하게 못 챙긴 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반도체특위에서 낸 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데 대해 아쉽다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에 대해 “세액공제 8%는 전진이 아닌 후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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