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과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해주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9개 참여 기관은 올해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액 보상받는다. 그동안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왔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후보상을 하는 방식은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치료센터를 만들고,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를 구축한다. 강원대병원은 퇴원 후 고위험 신생아에 의료, 돌봄, 지역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서비스를 한다. 전남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와 소아 중환자 등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칠곡경북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을 충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향후 중증 소아 진료의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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