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도 연말까지 추진하는 동시에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하게 추진키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도 없앨 방침이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도 병행된다.
당은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 수석 대변인은 혁신도시 재학률과 관련해 “지방 혁신도시들에 실제 가족들이 내려와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실태를 점검해보고 혁신도시 자체를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나름대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올해 11월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 4월 현지실사,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홍보매체들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국내외 지지 열기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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