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 외교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구상을 추진 중인 외교부는 전 정부 기간 소홀했다고 비판받는 인권 가치 수호에 크게 집중하고 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날까지 배포된 인권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는 총 19건이다. 지난해 5년만 공석 끝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주요 활동과 한미 간 북한 인권과 관련한 협의 결과 등이 주를 이룬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였던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1월 9일 사이 인권 관련 보도자료를 총 9건 배포하는 데 그쳤다. 임기 마지막 해 같은 기간에는 2건을 배포한 게 전부다.
외교부의 인권 관련 보도자료 배포 건수가 현 정부 들어 늘어난 배경에는 북한인권대사 임명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9월 초대 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외교부가 이신화 대사를 후임 대사로 발탁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활동이 재개됐다.
이 밖에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임인 엘리자베스 살몬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보도자료가 주를 이뤘으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과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간 북한 인권 관련 협의 자료도 있었다. 특히 한미 간 북한 인권 관련 협의는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11월 14일 김용현 당시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간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가 마지막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열렸다.
정량적 수치 외에도 외교부의 가치 중심 외교기조를 드러내는 사례는 더 있다. 대표적으로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 정부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금번 결정의 내용과 성격,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보편적 가치와 규범 실현, 유엔의 권능에 대한 존중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번 결정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찬성했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또 지난달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 인권 상황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동일한 결의안이 상정됐을 당시 “인권 결의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정치·군사적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며 기권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선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기권 직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기조가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는 남은 임기 동안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7쪽 분량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기반으로 미중을 포함한 주변국과 공동 이익을 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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