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본격적인 국가 ‘부채 한도’ 전쟁에 돌입했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5개월이라고 못박았다. 이때까지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은 실제로 디폴트 위기를 맞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수혜자에게 즉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에 완전히 투자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정부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다. 미국 정부는 세입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에 매년 부채가 늘어나며 의회는 지금껏 수십 차례 한도를 상향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출 삭감 문제를 두고 대립하며 부채 한도 상향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 이 문제로 실제 디폴트 위기가 불거진 것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로 모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미 정면 충돌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성사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본 임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 출신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고 한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출 삭감 협상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도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뉴욕타임즈(NYT)는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막판에 타결되더라도 디폴트에 근접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처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기업의 차입 비용이 늘고 모기지금리도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로 강등했고 미 주가는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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