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134조 8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3.6%인 721조 5000억 원은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25년 말 816조 5000억 원, 2026년 말에는 86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고스란히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탓이 크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국가 채무(D1)는 지난해 말 1069조 8000억 원으로 400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나랏돈을 쌈짓돈인 양 마구 쓰며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긴급 민생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약 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고물가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언급한 ‘핀셋 물가지원금’ 5조 원에 2조 500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남아도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매년 1조 원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 계층 117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를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 방안을 또 들고나왔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장병 월급 200만 원 인상 프로그램은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일 뿐 아니라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수정돼야 한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누르기 위해 돈줄을 죄면서 다른 쪽에서는 돈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퍼주기 경쟁을 멈추고 강도 높은 재정 준칙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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