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18조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표적·정치 감사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1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고용보험은 전임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나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쌓인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4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까지 증가해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만 약 10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5조 3000억 원(예상치)으로 반 토막 났다. 감사원은 지난해에도 고용보험기금 문제를 감사하려다 다른 사안들에 밀려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반드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도입 추진 실태도 감사 대상이다. 낡은 학교를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스마트 학습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그린뉴딜의 일환이다. 총 18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하지만 설계안 공모 과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나온 바 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원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국가채무 관리 실태,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감사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강연에서 “우리 일에 대해 우리가 선장이고 항해사다. 기본 임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라는 말은 코미디”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라미급의 자잘한 감사는 소극 행정과 규제 남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중증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고래급의 감사’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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