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정유사, 난방비 고통 분담해야…횡재세 적극 추진”

“국민들 고통에 기업 분담하는 게 상식”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고유가로 많은 이익을 낸 정유사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들은 기본급의 10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인 기업의 월급까지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을 때 떼돈을 받은 기업은 고통 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과 같은 경우는 횡재세를 도입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유가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제도가 있다. 다만 작동하지 않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