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협의에서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금전적 부담 등 ‘직접 관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당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기업의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안을 최근 공표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강제징용 피고기업들의 재단 기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기부금이 ‘사실상 배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피고기업 외의 자발적 기부에는 반대하지 않아 일본 최대 기업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통한 기부 방안 등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게이단렌의 기부는 피고기업의 간접적인 재원 출연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에 대해서는 기존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전직 일본 총리의 사죄 담화를 다시 읽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패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국 내 여론 등을 감안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가 현재 고려 중인 담화 계승 입장 표명 등은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한 ‘호응’ 성격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여당 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추가로 사죄나 사과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을 유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성의’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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