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다. 국내외로 여전히 경제 불황을 전망하는 가운데 불황의 깊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에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0%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1.7%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 1.6%, 한국은행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미국 1.4%, 유로존 0.7%, 중국 5.2%, 일본 1.8%로 주요국이 모두 상향 조정됐으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 2.2%로 전망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11월 1.8%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성장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세계적 경제 불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이 역풍 속에서 반등의 힘을 키우는 지혜가 절실한 시기다.
중요한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경제 심리의 회복과 국가적 혁신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다.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나친 위축은 금물이다. IMF에서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6%로 다른 주요국 대비 큰 반등세를 전망하고 있다. 위기 이후의 기회를 잡으려면 국가적 혁신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미국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에서도 국가혁신시스템(NIS) 개념을 처음 제시한 영국의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프리먼의 발언을 인용해 경제 불황의 대처를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CES 2023에서 발표된 글로벌혁신지수에서 한국이 4년 전과 유사한 세계 26위로 나온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나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17개 분야의 지수로 이뤄진 이번 혁신지수에서는 블룸버그 등 타 혁신지수에 없는 다양성, 사이버 보안, 세제 친화도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로 대처가 시급하다. 사이버 보안과 세제 친화도는 기술·제도적으로 해결책이 보이나 다양성 측면은 지속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이란 다양성이 핵심적 성공 조건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인종과 남녀, 노소, 전공 등 측면에서 다양성이 떨어지고 배타적이라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글로벌화, 양성평등, 세대 화합, 문·이과 융합 등 우리 당면 과제의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의약학 계열 진학을 위한 자연 계열 대학생의 자퇴율 급증 현상도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의약학 계열도 과학기술 인재임을 감안해 정원을 대폭 늘려 경쟁을 촉진하고 자연·공학 계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 성공 벤처인이 많이 배출되면 미국처럼 지금의 반대 현상도 생길 수 있다. 바이오헬스의 혁신은 의약학과 자연·공학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다양성의 확대는 혼란이 아니라 혁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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