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왜 다수당이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투장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방지 6법’과 ‘실손보험 간소화’ 등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2월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수호 집회 시즌2가 될 것이 뻔한 장외투쟁을 보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관용과 용서로 덮어서는 안된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의 역사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 역시 “2월 임시국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하지만 제1당인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푸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 혁파 등이 시급한 시점인데도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생경하고 특이하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이상 국회를 이 대표를 위한 수단으로 두지 않겠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필요한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성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방지 6법’과 ‘실손보험 간소화 법’을 처리 목표로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세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관련 법이 이미 계류 중이니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간소화 역시 14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7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작은 돈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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