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주택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추가 대책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부 대책을 요구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 건설에 대한 공급 금융의 경색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7만 가구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 거래 시장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관망 상태로 있다”며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반전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서로 다르다 보니 사려는 측이나 팔려는 측 모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거래의 경색은 심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풀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의 원인으로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원 장관은 “매맷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서 임대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겹치다 보니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며 “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하게 됐고 조직적인 전세사기 조직들이 판을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가 극성을 부렸다”며 “보호·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방치되다 보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6개 전세사기 근절 법안을 국회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급진적인 세력들이 해산된 이후에도 전임자 또는 팀장, 반장이라는 형태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현장 통제권을 빼앗고 채용 장사하고 뒷돈을 받아내고 자신들의 조직 확장과 정치 투쟁의 기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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