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등 물가 급등 상황에 대해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폭탄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한 번 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하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전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80% 난방비 지원’ 7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한 것을 두고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셈이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 총리는 "(발언의) 취지 자체는 현지의 아크부대를 방문해 우리 장병들에 세계의 안보 상황을 직시하라는 당부였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라며 "(발언의) 취지를 이란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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