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끔찍한 (10·29)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일본의 징용이나 위안부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라며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된다. 그래야 일본 전쟁범죄 대한 우리의 사과와 법적·역사적 정당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일본이 올 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를 강행할 태세”라며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며 “일본에 모두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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