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79.3%가량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국정 과제 차원에서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 27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불과했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상임위 등에 계류돼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 쌓인 법안들이 대부분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다.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 기업 창업자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첨단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양자기술·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세습 악용’을 내세워 벤처기업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는데도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벤처기업계가 6일 성명을 내고 “초기 창업 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서 지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겠는가.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도 국정 과제 실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유력 후보들은 ‘윤심(尹心)’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매몰돼 있고 대통령실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정도로 경선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낯 뜨거운 집안 싸움을 멈추고 국가 개혁과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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