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학원비가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더 오른다고 하니 한 곳 정도는 줄여야 하나 싶으면서도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걱정이 되죠.”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A 씨는 연초부터 날아든 학원 수강료 인상 문자메시지들을 보고 시름이 깊어졌다. 영어·수학 학원에 논술·수영·피아노 등 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학원별로 많게는 7만~8만 원을 올려 고정 지출이 한 달에 수십만 원 늘어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가스비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학원을 줄여야 하나 싶지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학교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 크다. 더욱이 다른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는데 괜히 본인만 줄였다가 자신의 자녀만 뒤처질까 두렵기도 하다.
사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학생·학부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 부담에 짓눌리고 있지만 여전히 의존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 쏠림이 심화하면서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 교원 전문성 강화 등 공교육 교육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사교육비 경감(20.4%)’이 꼽혔다. 실제 지난해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7년 18조 7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5000억 원, 2019년 21조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23조 4000억 원으로 21% 급증하며 2007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수가 13만 명이나 많았던 2019년보다도 높은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017년 27만 2000원, 2018년 29만 1000원, 2019년 32만 1000원, 2020년 30만 2000원, 2021년 36만 7000원으로 증가세다. 더욱이 고물가까지 겹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배에 이르고 지역별 차이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부담에도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학습 효과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4%가 ‘고부담-고효과’로 응답했다. ‘고부담-중효과’가 가장 높았던 이전 조사에 비해 사교육 효과를 체감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늘어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수요는 굉장히 다양한 데 비해 정작 학교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방법 혁신을 위해 교원 양성 내용과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차터스쿨, 영국 아카데미와 같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고교 모델도 교육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언급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 차터스쿨은 사회 배려자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 만큼 이러한 모델이 도입될 경우 기초학력 보완 등의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모든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제공받는 교육과정만으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제도나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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