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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내부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주장 왜 나오겠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親明)계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공공연히 “마땅히 부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심지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씨를 지난달 특별 면회 형식으로 만나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며 회유를 시도한 듯한 정황까지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평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이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아무리 권세가 높고 많이 가져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한 데 이어 대선 직후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돌연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의 ‘내로남불’ 행태에 같은 야권인 정의당마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론”이라며 체포동의안 찬성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의당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공격에도 헌법 44조1항이 부여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 대표 체포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민심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을 옹호했다가 이후 선거에서 연거푸 참패했다. 게다가 민주당 비명(非明)계 일부 의원들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거대 야당이 의원 169명의 표 단속을 통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도하는 대신 민심을 수용하고 이 대표가 성실하게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밀어붙이면 더 큰 민심의 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입법 폭주를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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