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6.4% 올라 시장이 예상한 6.2%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보다 낮아진 수치이지만 둔화 속도는 눈에 띄게 꺾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이,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뜩이나 혹한에 시달리는 경기에는 큰 부담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수요를 억누르기 때문이다. 당장 제조업의 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5000명 줄어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고용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41만 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부담스럽다. 고용 한파가 본격화하면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로 이미 얼어붙기 시작한 소비 여력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사정도 심각하다.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하락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교역 위축에 규제까지 더해져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유독 크다는 것이 한국무역협회의 지적이다.
복합 경제 위기가 길어지는데도 거대 야당은 경제 살리기법을 내팽개친 채 반(反)시장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인력난에 빠진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우리가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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