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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과침공' 해소 대학에 국고지원 인센티브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수능 필수 과목 폐지’ 예시로 들어

문과→이과 지원 가능하도록 유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 이후 불거진 '문과침공'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는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대학을 선정해 정부가 대입 전형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입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3년 단위(2022~2024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향후 대입 전형 계획과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차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해 하위 20%의 대학들은 사업비를 삭감하며 상위 20% 대학에는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연차평가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지표가 추가됐다. 교육부는 해당 지표에 전체 총점 100점 만점에 10점을 배정했으며 ‘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이른바 '문과침공 해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과 침공이란 통합수능 도입 이후 점수 산출에서 유리한 이과생들이 인문계열에 대거 지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주요대들은 이과 모집단위에서 미적분·기하·과탐을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해 문과생들은 반대로 이과에 침공하기는 어려웠다.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불리함을 없애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협의해 대학 입시 전형에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별 고사의 고교교육 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대입전형 간소화 여부,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도 평가한다. 이번 사업에는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서울 주요 대학 16곳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은 202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고, 지방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하는 것을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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