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 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고용노동부와 광약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 원을, 고용노동부가 177억 원을 지원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서울이 341억 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고, 울산(150억 원), 경기(133억 원), 인천(116억 원), 충북(97억 원) 순이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도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규정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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