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현지 시간)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과도한 조건이 붙은 것과 관련해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흉금을 터놓고 (반도체법과 관련한)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 공유 △국방부 공급망 참여 △중국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제시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낳았다.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이 합작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이번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단계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방미 기간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한일 간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협상이 진척된 것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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