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며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정년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 심의에 나선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잘못된 연금 제도로 인한 재정 적자를 방치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코로나19 대확산 직전인 202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제도를 지금 당장 손보지 않으면 적자 폭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 유지 시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8조 7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프랑스에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5TV에서 “우리 연금 시스템의 미래가 위태롭다”며 “연금 개혁은 시스템의 시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들의 반대는 거세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7일(현지 시간) 제6차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앞서 철도공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등 교통 부문과 정유 등 에너지 부문, 초등학교 교사 등 교원 부문 등이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AFP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경찰은 이날 프랑스 전역에 260여 개 시위가 열리고 110만~140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연금 개혁안은 2030년부터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납입 기간 역시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첫 집권 당시 노동계와 여론의 반대에 좌초됐던 연금 개혁안을 지난해 4월 재선 후 다시 꺼내 들었다. 4700건의 수정안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은 해당 내용에 비교적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이달 12일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앞서 하원이 개혁안을 심의했지만 수정안이 너무 많아 표결을 하지 못한 채 상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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