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입법을 다음 주 발의한다. 예금자보호법·배드뱅크법 등 민생 법안도 본격 추진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3일 본회의 강행 처리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주 주4.5일제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예정됐다”며 “여러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9대 민생프로젝트와 관련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당론적 성격으로, 정책위 차원의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정지역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 건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23일 본회의 관철 의사를 재확인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이 추가적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면 지난번 우리가 처리하려 했던 대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또 쌀 생산량 과잉을 우려하는 정부여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영농형 태양광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을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는 정책을 조속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법,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신속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정 방향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시도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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