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후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1992년 조성돼 30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이 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하면 일산신도시뿐 아니라 화정·능곡지구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날 이 시장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살폈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과도 생활 불편 사항이나 정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도보 점검 후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과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GTX-A는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4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양시를 지나는 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정이 50.7% 진행 중이다.
고양시 광역버스는 민영제 노선으로 입석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최근 고양시는 준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GTX-A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며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양시와 함께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차질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 TF와 연구 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원 장관의 고양시 방문이 노후도시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양시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글로벌 명품 도시 조성 및 도시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3기 신도시 고양창릉·탄현·장항·지축 등 LH 사업 지구 △경제자유구역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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